정치인은 왜 재판만 받으면 ‘기소유예’일까?
– 법 위의 정치, 특권인가 관행인가
“수사받았다더니, 기소유예? 또?”
정치인이 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도, 결과는 대개 벌금도 아닌 ‘기소유예’다.
수사까지는 받았지만, 결국 재판 없이 끝난다.
기소유예라는 단어, 익숙하면서도 왠지 찜찜하다.
정치인들만 받는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?
1. 기소유예란 정확히 뭘까?
- 기소유예 = 죄는 인정되지만,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
-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한 검사의 ‘불기소 처분’ 중 하나
| 무혐의 | 아예 죄가 없음 |
| 기소 | 정식 재판에 넘김 |
| 기소유예 | 죄는 있지만, 여러 사정 고려해 기소하지 않음 |
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, 범죄 경미성, 반성 정도, 피해 복구 여부 등이 고려된다.
“기소유예는 합법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검사의 판단입니다.”
– 대검찰청 공식 설명 中
2. 왜 하필 정치인에게 자주 적용될까?
- 죄는 있어도, 처벌까지는 부담스럽다?
→ 정치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
→ 기소 자체로도 ‘이미 충분히 불이익’ 받았다고 판단 - 정치적 중립 논란 우려
→ 선거철 수사나 기소는 ‘정치보복’ 프레임 우려
→ 그래서 ‘형식상 수사 – 실질상 유예’로 마무리되는 경우 많음 - 범죄는 경미하고, 반성했다는 전제
→ 실무상 ‘명예훼손’, ‘선거법 위반’ 등은 기소유예가 많음
3. 실제 사례 (사실 기반)
| 박형준(부산시장) | 자녀 입시자료 열람 관련 | 기소유예 | 2021 |
| 김의겸(의원) | 허위사실 공표 | 기소유예 | 2023 |
| 권성동(의원) | 검찰 인사 개입 문자 관련 | 기소유예 | 2022 |
| 추미애(전 장관) | 직권남용 의혹 | 기소유예 | 2021 |
| 이재명(당시 성남시장) | 친형 강제입원 논란 | 기소유예 (→ 항고됨) | 2019 |
※ 모두 공식 수사 후 '기소유예' 처분, 일부는 항고나 불복 시도 있음
4. 국민 입장에서 느끼는 '불공정'
- 일반인은 명예훼손 하나만으로도 기소돼 재판 받음
- 정치인은 “공익을 위해 말했을 뿐” → 기소유예
- 형식상 처벌은 없지만, 이미 이미지 손상?
→ 실제론 반대. 이미지 회복도 빠르고, 다음 선거 출마도 문제 없음
❓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
Q. 기소유예가 무죄라는 뜻인가요?
아니요.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.
Q. 정치인만 특별 대우 받는 건가요?
법상으론 그렇지 않지만, 실제 적용 비율은 정치인, 연예인, 고위층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.
Q. 기소유예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?
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. 단, 공직 진출에 직접 제한은 없어요.
💬 그래서 다들 기소유예였던 거구나
정치인들은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, 법의 모서리에 걸쳐 있는 셈이에요.
애매한 선을 넘었다고 해도, ‘관행’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건 ‘기소유예’.
이게 반복될수록 국민은 법을 믿지 않게 되죠.
📝 정리하며
기소유예는 법적으로는 ‘처벌 대신 기회’지만,
국민 눈엔 ‘봐주기’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.
특히 정치인이 반복해서 이런 처분을 받는다면,
결국 남는 건 정치 혐오와 불신뿐입니다.
불기소보다 무서운 건, 습관처럼 반복되는 기소유예일지도 몰라요.
🎯 참고하면 좋은 포인트
- 기소유예는 ‘죄가 없다는 뜻’이 아니다
- 반복될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
- 유권자의 판단 기준은 “법의 결과”가 아니라 “과정의 투명성”이 되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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